일자리 예산 70% 상반기 집행…1분기 내 110만개 직접일자리 제공

2025년, 고용노동부가 제시하는 일자리 중심의 사회 변화

2025년을 맞아 고용노동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담은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성을 목표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중장년, 장애인 등 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새로운 산업 변화에 대응하는 노동 환경을 조성해 사회 전반의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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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70% 조기 집행, 직접일자리 110만 개 제공

고용노동부는 고용 충격을 완화하고 신속한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상반기 내 일자리 관련 예산의 70%를 조기 집행합니다. 이를 통해 약 110만 개의 직접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며, 청년과 중소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 월별 권역별 채용박람회도 적극 추진합니다.

특히, 오는 3월 열리는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는 대규모 채용행사로,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과 우수 중소기업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지역 특성에 맞춘 소규모 채용행사를 병행해 구직자와 기업 간 연결 고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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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전략

고용노동부는 고용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화 지원 방안과 건설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취업지원센터 확충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1. 소상공인과 건설 일용직 지원

• 희망리턴패키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한 특화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건설 일용직 근로자 취업지원센터를 기존 2곳에서 7곳으로 확대

2. 임금체불 문제의 신속 해결

• 임금체불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 아래 상습 체불자에 대한 감독과 강제수사를 강화
• 설 명절 집중 지도기간(1월) 운영 및 간이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

3. 산업전환 대응

• 석유화학 산업 등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분야를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기준 완화
• 폐지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를 위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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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중장년,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 지원

고용노동부는 모든 연령대와 계층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청년을 위한 체계적 지원

•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기존 8개에서 전국 120개 대학으로 확대해 미취업 청년 5만 명에게 심리·일상회복 지원 및 취업 촉진 프로그램 제공
• 5만 8,000명의 청년에게 맞춤형 직무체험 기회 제공
• 첨단 K-디지털 트레이닝(KDT) 프로그램을 통해 4만 5,000명의 청년에게 선호도 높은 첨단 산업 직무 교육 지원

중장년을 위한 재취업 지원

• 40~50대를 대상으로 경력(재)설계, 훈련, 직무경험, 보조금을 패키지로 제공해 효과적인 재취업 지원
• 폴리텍 신중년 특화 훈련을 통해 자격 취득 및 경력 전환 기회 확대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기회 확대

• 지주회사와 의료법인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 완화
• 표준사업장 지원금을 기업당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
•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무를 기존 36개에서 42개로 확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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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과 고용보험제도의 확대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를 시간 단위에서 소득 단위로 변경해 약 65만 명의 미가입자를 포괄하고,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해 노동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도 주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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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체계 강화

중소기업과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 사망사고 다발 업종 3만 4,000곳에 특화 컨설팅 제공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서포트 신설 및 비언어적 안전교육 확대
• 온열질환 예방 조치 의무화를 통해 200억 원 규모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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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신기술을 활용한 고용 서비스 고도화

고용노동부는 AI 기반 상담서비스와 고용24 플랫폼을 고도화하여 구직자와 기업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드론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과학적인 재해 예방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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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목표: 일자리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다

2025년 고용노동부의 업무계획은 단순한 정책 발표를 넘어,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용 안정성과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한 이번 계획은 경제 회복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번 업무계획에 대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044-202-7028)**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